- 수리업체·해경, 연속된 사고 ‘축소 의혹’… 관광비자 노동까지 승선 정비 참여
- 제보 접수 7일째에도 출입국 ‘무대응’… 감독 공백이 만든 총체적 부실
[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한국해경이 에콰도르 해군에 양여한 ‘함벨리함’(구 한국해경 3001함)의 정비 과정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상시 승선해 작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깊다.
최근 함벨리함 정비 현장에서는
화재 사고, ‘물뿌린 사건’(장비 손상), 설탕 투입 의혹, 정비 불량 논란까지
여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대부분 “사소한 문제”, “상선 화재”, “정비 오해” 등으로 축소 됐다.
그러나 축소된 사건 위에서 정비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 관광비자 외국인 노동 투입이라는 명백한 불법 정황까지 드러나며, 결국 “은폐→부실→불법→방치”라는 구조적 고리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같은 배에서 반복된 사고들… 설명은 늘 ‘축소’였다
정비 현장에서 나타난 사고들은 이미 여러 번 이어져 왔다.
- 전자 장비가 물에 젖어 손상된 ‘물뿌린 사건’
- 추진계통 정비 불량 논란
- 정비 중 설탕 투입 의혹으로 번진 책임공방
- 2024년 12월 목포 삽진산단 화재 사고는 “상선 화재”로 축소 발표
정비 관계자들은 이를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패턴”이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생기면 덮고, 덮인 상태에서 다시 작업이 이어지고, 그 틈에 무자격 인력이 투입되기까지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 그 부실 위에서… 관광비자 노동 투입까지
이번에 제보된 외국인 노동자는
관광비자 상태에서 최소 20일 이상 상시 승선하며 군함 정비에 참여했다.
게다가
- 작업 당시 한국 해경 직원도 승선
- 수리업체가 관리하는 군함에서 비자 위반 인력이 작업했다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배가시킨다.
이는 단순 비자 위반 문제가 아니라,
양여 군함 정비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 제보된 지 일주일… 출입국은 ‘조용하다’
제보는 이미 7일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됐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여전히
“스케줄 변경 어렵다”,
“단속팀이 없다”,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
는 말만 반복하며 현장 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
출입국의 지연 대응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날리는 치명적 판단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빠진다. 7일이면 현장을 완전히 비울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축소–은폐–불법–방치” 하나의 고리… 양여 군함 관리체계 총체적 붕괴
사건의 중심은 명확하다.
한국해경이 에콰도르 해군에 양여한 함벨리함 정비 과정에서 사고가 반복됐고, 그 사고는 축소되었으며, 그 사이 불법 노동까지 투입됐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군함 양여는 외교·정비·보안이 결합된 민감한 국가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사고가 나면 축소,
책임 논란이 생기면 흐지부지,
그 상태에서 불법인력이 투입,
감독기관은 일주일 넘게 무반응
이라는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
정비 관계자의 말이 이를 압축한다.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의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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