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분야 ‘바이오·첨단제조’, 매출·고용 오히려 역성장
- 서울시, '비밀유지' 이유로 2,700억 손실 내역 등 핵심 자료 제출 거부
- 왕정순 의원, "시민 혈세 '깜깜이 펀드' 전락... 의회 감시 무력화" 지적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025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미래혁신성장펀드와 서울비전2030펀드의 핵심 분야가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으며, 2,727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상세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오·첨단제조 핵심분야, 투자 후 오히려 '역성장'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래혁신성장펀드의 바이오 분야와 서울비전 2030펀드의 첨단제조 분야에서 역성장이 나타났다.
미래혁신성장펀드의 바이오 분야는 210개 기업에 투자했으나, 투자 전 7,904억 원이던 매출이 투자 후 7,635억 원으로 269억 원 감소(-3.4%)했다. 이는 미래혁신성장펀드 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비전2030펀드의 첨단제조 분야 역시 37개 기업에 투자했으나, 투자 전 1,469명이던 고용이 투자 후 1,461명으로 8명 감소(-0.5%)하며 역성장했다.
왕 의원은 "서울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바이오, 첨단제조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매출과 고용이 오히려 역성장한 것은 운용사의 펀드 운용 실패 및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래혁신성장펀드 2,727억 원 손실, 상세 내역은 '비밀'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혁신성장펀드에서 총 2,727억 원의 감액(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투자기업의 실적 부진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3조 1,460억 원이 투자된 펀드에서 2,7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어떤 투자운용사가, 어떤 이유로, 얼마의 손실을 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은 '모태펀드 기준규약 제16조(비밀유지)'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왕 의원은 "벤처펀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투자하는 목적상 투자 시점 대비 회수기간이 일반적으로 8년(투자4년, 회수 4년) 이상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2,7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과 핵심 분야의 역성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심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특정 운용사에 부실 투자가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검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서울시와 의회가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펀드' 운용, 의회 감시기능 무력화
왕 의원은 서울시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수조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펀드가 어떤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투자되고, 얼마의 손실을 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깜깜이 펀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근거로 든 '기준규약'은 조합원 간의 비밀유지 의무일 뿐,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펀드 운영의 특성상 일부 비밀유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 핵심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합원 간의 규약이 아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핵심 분야의 역성장과 2,727억 원의 막대한 손실은 서울시 펀드 운용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기투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부실 투자의 원인과 사후 대책을 상세히 보고하고,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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